이명박 당선인이 1일 한국무역협회(COEX)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규정 바꾸고 지원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연말쯤 다시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애프터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매년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에 무역협회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FTA의 주요 쟁점사항인 농산물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농수산물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0 수출 1조억달러 된다. 2017년에는 2조억달러 무역시대, 소득 4만달러 시대가 된다. 이를 현실화하는데 앞장서서 300만개 일자리 중 상당부분을 무역업계가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무역인들은 해외 진출로 인한 애로사항과 고유가로 인한 자원확보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내의 물류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며 이 당선인의 대운하와 같은 다양한 수송체계를 마련해 물류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부일 다다 C&C 회장은 “한국 물류비 부담이 11.9%인데, 미국 8.9%, 일본 8.2% 정도다. 10~12개 대형선사의 담합이나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90.7%에 달하는 도로위주의 수송체계가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송체계가 필요하다. 당선인이 주장하는 경부운하 건설은 무역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이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업체인 희원의 김영애 사장은 “우리나라도 콘텐츠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애니메이션 관련해 우리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을 해외의 보편적 정서와 잘 연결시킨다면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화 상품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데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양봉 업체인 김희성 가보농산 사장은 “FTA로 농업인 주름이 늘고 있다. 우리 농산물 확대 위해서 농업 기업 관련된 사람 주관에 의해 R&D 확장돼야 한다.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전시회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문인식 전문기업인 슈프리마 이재원 사장은 “R&D에 대한 세금 혜택 이 대기업이나 국책연구소 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M&A 활성화 역시 벤처기업 투자 높여 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다. 신기술과 기업가치보고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시스템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소프트 업체 조이맥스 전찬웅 사장은 “우수한 한국 젊은이의 두뇌와 컴퓨터만으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정부예산은 영화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게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수출전략산업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 오석주 사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이 절대적인데 국가전략산업 아젠다로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전시산업 업체인 한국이앤엑스 김충진 사장은 “전시회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독립된 하나의 전시 산업으로 봐 달라”며 “산자부와 문광부로 이원화된 전시회와 컨벤션을 일원화 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블모뎀 수출업체인 케이블렉스 김태희 사장은 “세계 최초로 동충망 속에서 광케이블 속도 내는 솔루션 개발해서 작년에 수출했는데 세계 최초 제품이다 보니 정통부 규정이 없다. 규정 없는 게 규제더라”며 “첨단제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경쟁업체 보다 1년 먼저 런칭 해도 규정 만들어지는데 3·4개월 걸린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