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거래세 인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감면 역시 여야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이달 안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를 1% 인하하면 지자체 세수는 1조2500억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 전체 세수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로 낮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4일 “여·야에서 2월 국회 때는 거래세 인하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사실상 2월 처리가 어렵게 됐음을 확인시켜줬다.
자지체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한 후 거래세를 낮출 것으로 보여 거래세 인하는 이르면 6월 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역시 “4월 임시총회도 총선이 핵심으로 다뤄질 수 있어 지금으로써는 6월 국회 때나 처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혼선시장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이어서 인수위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가 거래세를 낮춰 ‘거래활성화→가격안정’을 꾀하겠다고 했지만, 거래세 인하가 늦어지면서 거래 위축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매수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며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늦출수록 거래는 더욱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