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혁신도시 예정대로…활성화 방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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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국 11곳(행정도시 포함)의 혁신도시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지난 25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경북 혁신도시와 산학협력단지를 방문한 인수위 경제2분과 최경환 간사는 기자와 만나 "혁신도시 사업 추진이 이미 많은 부분 추진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 없이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 간사는 대구.경북지역 고위공직자들과 건교부, 토공 등 혁신도시 사업 추진 관련기관 관계자들에게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며 "혁신도시 분양원가를 낮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며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경제권과 연계해 거점도시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추고 분담금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첫 번째로 착공하려다 미뤄진 대구혁신도시와 관련해 대구시 고위관계자는 "오는 3월 착공을 할 예정이다. 2월까지 사유지 보상률을 60%에 맞추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도심지는 토지보상비가 높아 분양가가 높다. 도로전기상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낮춰 분양가를 낮춰야 하는데, 이러려면 세금을 낮춰주는 등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번째로 착공했던 김천혁신도시는 인센티브 100억원을 받은 바 있다. 혁신도시는 2003년 6월1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되면서 가시화됐다. 현재 부산(12곳 이전), 대구(12곳), 울산(11곳), 광주.전남(18곳), 강원(13곳), 충북(12곳), 전북(13곳), 경북(13곳), 경남(12곳), 제주(9곳) 등 10개 지역의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에 모두 175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순차 착공에 들어간 혁신도시는 2010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선도기관이 우선 이전되며 2012년까지 나머지 기관도 이전될 예정에 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 최대의 관심사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대구시 고위관계자는 "최근 1차 용역결과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후 공항 위치 등이 확정되면 6~7년 안에 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말을 아낀 이 관계자는 "공항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개도시(부산.경남.경북.대구.울산)에서 모두 1시간 가량 걸리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최 간사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2차 용역이 올해 안에 끝날 예정인데,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후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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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인수위의 구상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이나 FTA 확산 등으로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 시장과 생산 공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역 정부의 운영 방식도 '세일즈 통치'로 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발상은 '규모의 경제'
많은 인력과 자본, 정보(기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경쟁(competition of place)이 새로운 경쟁방식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인수위의 시각은 중국에 꽂혀있다. 동북아 시장을 찾아 국제적 기업과 자금, 인재, 정보가 이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함께 갖추지 못하면 세계경제전쟁에서 경쟁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가 기댄 광역경제권 관련 이론은 ▲유럽의 '슈퍼지역(Super-Region)' 이론 ▲오마이겐이치의 '지역 국가(Region-State)'론 ▲리카르도 페트렐라(Ricardo Petrella)의 'CR-30' 이론 ▲미야자와 겐이치의 '연결성의 경제'이론 등이다. 모두 '규모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선 긋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한 나머지 지역간 중복, 모방 및 나눠먹기식의 정책관행, 시·공간 효율성 상실이라고 규정했다.
또, 수도권·지방 대립격화,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고,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예산 따오기 경쟁이나 중앙만 쳐다보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역량 발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24일 브리핑에서 "공동으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정 구역에 가로막혀 중복되고,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행정구역간 버스노선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그 때문에 제도적 기구 둬서, 광역 간 사업을 하도록 권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외사례에서 배워라
인수위가 밝힌 광역경제권의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도 행정구역과 별도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영국 잉글랜드는 9개 광역지역으로 구분했고, 프랑스는 EU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6개 광역권역을 설정했다고 한다. 독일도 16개 주를 9개 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역(국민 인터넷 설문조사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