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것은 가짜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태안을 향한 손길

【서울=뉴시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를 입은 태안 등 서해안 해양지역 유분농도가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갯벌 등 해안지역은 다수가 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안지역 오염이 여전함에 따라 올 여름 서해안 지역 절반 이상의 해수욕장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단계로 해양오염 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해양(해수, 퇴적물) 유해물질인 유분(TPH) 농도는 정상치를 회복해 감소추세였지만, 갯벌 등 해안지역은 유분 기준(10ppb)을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조사대상 24곳 중 구름포, 의항, 만리포, 모항 등 4곳이다. 반면 신두리사구, 개목항 등은 지난 2월까지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3월 조사에서는 이하로 떨어졌다.

해수욕장의 경우 전체 28곳 중 46%인 13곳의 공극수 유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공극수는 자갈.모래.점토 등의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물을 일컫는다. 유분 기준을 초과한 곳은 신노루.구름포.의항리.방주골.천리포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해수욕장은 올 여름 개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심원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환경위해성 연구사업단장은 18일 중간결과 발표 자리에서 “3월을 지나고 4월 들어 긍정적 현상을 보였지만, 5월까지 지켜봐야 올해 여름 개장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어류의 경우 지난 2월25일 기준 유해물질(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체내농도는 점차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거제도 등 청정지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굴은 유해물질 농도가 줄어들고는 있었지만, 사고 이전(42ppb, 2001년 만리포) 보다 평균 3.5배나 높았다. 이중 지난달 구름포에서 채집한 굴의 경우 발암 가능성을 나타내는 벤조피렌 등가치(BaP)가 기준인 3.35ng/g을 초과했다.

한편, 사고 이후 해양 생태계 역시 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하대(간조 시에도 물이 빠지지 않고 항상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의 동물플랑크톤 총 개체수도 사고 이전 1345개에서 360개로 크게 감소했다.

사고 이후 연성(갯벌 또는 모래)조하대 생물 종수는 40%, 생물량은 77%, 서식 밀도는 63%가 감소했다. 특히 연체동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간대(간조때 드러나는 부분) 역시 조하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연성조간대 대형 저서동물(말미잘.불가사리.가자미.해삼 따위)의 평균 밀도가 2007년 2월과 비교해 ㎡당 1800개체에서 1000개체로, 약 2배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해양부 김원민 해양환경정책관은 2차 오염 피해 우려에 대해“방제가 어려운 도서지역이나 연안가 8㎞를 집중 전문방재를 하고 있다. 무인도 등은 접근이 어려워 작업이 더딘 게 사실이다. 국방부 협조를 얻어 지난 14일부터 무인도에 해병대 병력을 집중 투입해 방재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대한 방재해 2차 오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중 하나인 혁신도시 흔들기에 나서면서 이곳저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에도 혁신도시 사업에 선뜻 손을 내밀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지역을 우습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5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사업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실무 관계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감사원 전략감사본부는 혁신도시 사업 감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이 1조3000억원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부가가치 증가 효과를 4조원대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13일 청와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혁신도시 재원마련과 기업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산업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며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곤란하다.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용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져 미분양이 우려된다”고 했다.

혁신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토지공사는 곧바로 경북과 대구 혁신도시 택지 공급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6월 공급 예정인 전남.광주 혁신도시나 강원 혁신도시 택지 공급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혁신도시 흔들기를 정부가 주도하고 국토부가 응한 결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는 ‘민란’ 수준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각 지자체 별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정부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 장관 “실효성 높이겠다” 설득..지자체 “논의 중단하라” 맹공

지난 17일에는 부담을 느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혁신도시를 전면 백지화하는 방향의 재검토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재검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18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 “혁신도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과밀억제와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의 3대 권역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현재의 각종 논의를 전면 중단하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장 자격으로 18일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 기자실을 방문해 “정부가 바뀌었다고 판을 다시 짠다는 것은 지자체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검토) 계획대로 간다면 (당초 계획이) 관철되도록 지자체와 시.도 모두 들고 일어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혁신도시 인근에 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사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도시 수혜를 예상해 사업을 벌였는데, 정부의 재검토 방침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모 건설사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재검토 될 경우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전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18일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국 교육기관과 특목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용지 절반을 저리로 임대형식을 빌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 내놓은 ‘5+2 광역경제권’ 거점지역으로 혁신도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틀은 그대로 두고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을 끌어내려 광역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경우 혁신도시 축소 불가피

때문에 혁신도시가 조정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을 가시화 할 경우 일부 혁신도시는 공기업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져 축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자체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 끼워 맞추기 위한 조직적 흔들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거나 현 정부의 경제 공약에 끼워 넣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처럼 혁신도시에 대해 혼란을 부추기자 여당조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일방적 발표로 국민 불편 초래 심히 유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8일“당정 간 협의나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잘못 알려져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일방적으로 정부는 발표하고 우리는 뒤치다꺼리를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에 대해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의 불안을 가져오는 우왕좌왕 정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혁신도시는 2003년 6월12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에서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되면서 가시화됐다.

현재 부산(12곳 이전), 대구(12곳), 울산(11곳), 광주.전남(18곳), 강원(13곳), 충북(12곳), 전북(13곳), 경북(13곳), 경남(12곳), 제주(9곳) 등 10개 지역의 혁신도시와 행정도시에 모두 175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순차 착공에 들어간 혁신도시는 2010년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이 우선 이전되며 2012년까지 나머지 기관도 이전될 예정이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수도권-제주 호환 교통카드

오는 11월부터 전국의 버스.지하철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화를 위한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운영 방식은 현재의 단말기에 전국의 모든 교통카드를 읽을 수 있도록 칩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자는 전국호환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칩을 장착해야 한다.

운영자들에게는 정부가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개정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후 공포된다.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므로 빠르면 올해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교통카드는 수도권, 강원, 대전.충남북,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부산.경남, 제주 등에서 11곳의 업체가 모두 5932만매를 발행해 운영하고 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