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것은 가짜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 간 시가총액 격차가 921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아파트 597만1475가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조사한 결과 전국 1594조8918억원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258조1291억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36조7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 간 격차가 921조3665억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3.7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구수는 수도권(323만2966가구)이 지방(273만8509)에 비해 1.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간 가격차는 2005년 3월말 약 500조원 수준 이였으나 3년 새 400조원 가량 증가해 현재는 921조원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649조168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526조3908억원으로 두 지역이 전국 시가총액인 74%를 차지했다. 인천시는 82조5695억원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부산 70조2568억원 ▲대구 52조692억원 ▲경남 41조5055억원 ▲대전 36조2442억원 ▲충남 23조7910억원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17조9039억원으로 조사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인천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송파구 68조 3590억원 ▲서초구 65조 3017억원 ▲양천구 40조 6313억원 등 버블세븐 지역들이 나란히 1~4위를 차지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노원구가 40조61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분당신도시가 속해 있는 성남시가 74조902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용인시 71조1206억원, 고양시가 62조962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수도권은 강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도시와 뉴타운 개발 영향으로 저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에 걸쳐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방은 주택시장 불황과 공급과잉 영향으로 여전히 가격이 정체돼 있어 수도권과 시총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뉴타운 추가 지정 불가 방침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발표에도 강북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재개발 이주수요로 강북 전역이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지역 간 시세 갭 메우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3주 전과 비교해 매수문의는 다소 줄었지만 뉴타운 공약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 호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이번 주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0.19%, 인천 0.16% 오른 반면 신도시는 0.01%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0.02%, 0.08% 상승했다.

서울은 노원구(1.18%), 중랑구(1.08%), 도봉구(0.94%), 강북구(0.74%), 서대문구(0.54%), 금천구(0.31%)가 큰 폭으로 올랐다. 대부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개발이 언급됐던 지역들로,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이다. 이중 서대문구를 제외한 다섯 곳이 지난 1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105㎡(32평형)이 한 주 동안 2000만원 올라 4억8000만~6억원, 중랑구 망우동 경남 69㎡(21평형)이 1500만원 올라 2억500만~2억3000만원 선에 시세를 형성했다.

반면 양천구(-0.08%), 송파구(-0.05%)는 하락했다. 송파구는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부담이 커 예전만큼 이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락동 가락시영1차 49㎡(15평형)이 6억3000만~6억5000만원 선으로 한 주 동안 10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과 분당이 각각 0.06%,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이 증가했다. 분당구 야탑동 탑경향 158㎡(48평형)는 2000만원 하락한 8억~10억원 선이다. 산본은 0.09% 상승했다.

경기는 양주시(1.0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의정부시(0.52%), 광명시(0.27%), 고양시(0.20%)가 뒤를 이었으나 오름폭은 전반적으로 둔화됐다.

반면 과천시는 0.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폭도 지난 주 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6주 동안 보합세를 이어갔던 의왕시는 금주 -0.17%를 기록했고, 김포시(-0.12%)는 3주 째 내림세가 지속됐다.

인천은 계양구(0.63%)가 가격상승을 주도했고 동구(0.17%), 남구(0.15%), 부평구(0.13%)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고른 폭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사철 마무리에도 강북 전세만 북새통

전세의 경우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서울 강북일대는 여전히 세입자들로 붐비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강남권에 비해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 교통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중소형 단지의 경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신혼부부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전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발길을 돌리는 수요층도 적지 않지만 매물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일정한 오름폭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경기 양주는 최근 들어 옥정신도시 호재로 전세문의가 활발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은 ▲마포구(0.47%) ▲은평구(0.39%) ▲금천구(0.23%) ▲중랑구(0.21%) ▲노원구(0.20%) ▲동대문구(0.19%) ▲강동구(0.18%) ▲영등포구(0.17%) ▲서초구(0.12%) 순으로 올랐다. 반면 ▲중구(-0.28%)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는 ▲양주시(1.34%), ▲남양주시(0.71%), ▲동두천시(0.60%), ▲하남시(0.49%), ▲구리시(0.45%), ▲오산시(0.35%), ▲고양시(0.26%) 순으로 올랐고 ▲광명시(-0.42%)는 내렸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과천 관가에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의례적으로 1급들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재신임을 받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보직을 받지 못하면 관가를 떠나야 하는 게 관례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교통부 1급 공무원 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조조정 한파가 과천 관가에 퍼지고 있다.

이미 건교부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바뀌고, 조직도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 현재 과천 청사는 이삿짐을 싸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건교부 1급들의 잇따른 사표 제출이 관가에 한파를 몰고 오게 된 주된 이유는 조직에 비해 고위공무원 숫자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경우 본부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1명에 달한다. 여기에 해수부 소속 11명을 더하면 전체 고위공무원은 32명이다.

그러나 새로 합쳐지는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 숫자는 25명. 7명이 빈다. 결국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새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공언한 이상 퇴로가 없다는 것도 퇴출 한파가 퍼지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번에 건교부 1급 공무원 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도 29일께 취임하게 될 새 장관에게 검증을 받기 위한 제스처로 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경제부처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새 정부가 공무원 감축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 만큼,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주말 이후 사표를 제출하는 고위공무원들이 잇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무원 인사는 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국장급인 2~3급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수도권~서울 통근시간이 30분 가량 단축되어 1시간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인천과 경기도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개선대책을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개선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간선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출퇴근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점운행 광역급행버스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광역급행버스 도입과 함께 인수위는 공영 환승주차장 설치와 환승터미널 복합개발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경우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9개 노선에 불과한 서울-경기도간 버스전용차로도 23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와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은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가 도입된다.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는 버스전용차로제처럼 특정차로를 지정해 버스통행료는 면제하는 대신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이 같은 개선대책이 정착될 경우 경기 용인에서 광화문까지 버스로 출퇴근 하는 시간이 현재 1시간2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부 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경의선‧경원선‧중앙선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수도권 통근시간 30분 단축으로 인한 연간 편익을 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현행 48.6%에서 2020년 6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수위는 향후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드는 1조8999억원의 비용 중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조1009억원을 제외한 7990억원은 국고와 민자를 끌어들여 확보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월 중으로 청와대에 수도권 광역교통 TF를 구성하고, 6월부터 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달 중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거래세 인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감면 역시 여야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이달 안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를 1% 인하하면 지자체 세수는 1조2500억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 전체 세수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로 낮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4일 “여·야에서 2월 국회 때는 거래세 인하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사실상 2월 처리가 어렵게 됐음을 확인시켜줬다.

자지체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한 후 거래세를 낮출 것으로 보여 거래세 인하는 이르면 6월 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역시 “4월 임시총회도 총선이 핵심으로 다뤄질 수 있어 지금으로써는 6월 국회 때나 처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혼선시장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이어서 인수위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가 거래세를 낮춰 ‘거래활성화→가격안정’을 꾀하겠다고 했지만, 거래세 인하가 늦어지면서 거래 위축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매수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며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늦출수록 거래는 더욱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명박 당선인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한가지 해결책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을 맞아 3일 오전 봉천11동 원당시장을 방문한 이 당선인은 회색머플러 모직코트 차림으로 1시간30분 동안 재래시장을 돌며 일일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순대국밥집을 방문한 이 당선인은 "요새 불경기인데 재래시장은 더 불경기다. 선거 때 다녀보면 재래시장 상인들 걱정이 너무 많다. 대형마트도 있고 주차장도 제대로 안돼 있고 해서 재래시장 장사 잘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도 인터넷을 이용해 젊은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들도 친철 교육 받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사는 남이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라며 불황에 빠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당선인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서민경제가 잘돼야 재래시장도 잘되고 그래야 살맛나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시장 방문 중 이 당선인은 수행중인 사람들이 사과 소쿠리를 건드려 떨어트리자 "발로 차서 안 되겠다. 사줘야지"하며 3000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생선 좌판을 하는 상인 할머니에게는 손을 잡고 "장사가 안되는 거 같다. (고등어 두손 사며) 내가 여기서 사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서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뒤이어 방문한 순대국집에서 "상인들이 잘해서 재래시장 오면 싸고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 재래시장으로 온다. 그런 것 돈이 들더라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중 순대국집에서의 욕쟁이 할머니 선거광고를 언급하자 "그거 찍을 때 욕 많이 먹었다. 한번 찍으면 덜 먹을텐데 여러 번 찍으니까 욕을 계속 먹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명박 당선인이 1일 한국무역협회(COEX)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규정 바꾸고 지원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연말쯤 다시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애프터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매년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에 무역협회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FTA의 주요 쟁점사항인 농산물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농수산물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0 수출 1조억달러 된다. 2017년에는 2조억달러 무역시대, 소득 4만달러 시대가 된다. 이를 현실화하는데 앞장서서 300만개 일자리 중 상당부분을 무역업계가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무역인들은 해외 진출로 인한 애로사항과 고유가로 인한 자원확보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내의 물류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며 이 당선인의 대운하와 같은 다양한 수송체계를 마련해 물류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부일 다다 C&C 회장은 “한국 물류비 부담이 11.9%인데, 미국 8.9%, 일본 8.2% 정도다. 10~12개 대형선사의 담합이나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90.7%에 달하는 도로위주의 수송체계가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송체계가 필요하다. 당선인이 주장하는 경부운하 건설은 무역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이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업체인 희원의 김영애 사장은 “우리나라도 콘텐츠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애니메이션 관련해 우리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을 해외의 보편적 정서와 잘 연결시킨다면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화 상품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데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양봉 업체인 김희성 가보농산 사장은 “FTA로 농업인 주름이 늘고 있다. 우리 농산물 확대 위해서 농업 기업 관련된 사람 주관에 의해 R&D 확장돼야 한다.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전시회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문인식 전문기업인 슈프리마 이재원 사장은 “R&D에 대한 세금 혜택 이 대기업이나 국책연구소 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M&A 활성화 역시 벤처기업 투자 높여 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다. 신기술과 기업가치보고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시스템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소프트 업체 조이맥스 전찬웅 사장은 “우수한 한국 젊은이의 두뇌와 컴퓨터만으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정부예산은 영화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게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수출전략산업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 오석주 사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이 절대적인데 국가전략산업 아젠다로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전시산업 업체인 한국이앤엑스 김충진 사장은 “전시회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독립된 하나의 전시 산업으로 봐 달라”며 “산자부와 문광부로 이원화된 전시회와 컨벤션을 일원화 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블모뎀 수출업체인 케이블렉스 김태희 사장은 “세계 최초로 동충망 속에서 광케이블 속도 내는 솔루션 개발해서 작년에 수출했는데 세계 최초 제품이다 보니 정통부 규정이 없다. 규정 없는 게 규제더라”며 “첨단제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경쟁업체 보다 1년 먼저 런칭 해도 규정 만들어지는데 3·4개월 걸린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주택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일 년간 지속된 재건축 하락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대운하 수혜지와 교통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곳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현상은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대운하 건설과 부동산 세제완화,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계가 깊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한 달간(2007년 12월 15일~2008년 1월 16일)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두 곳 모두 선거 이전 한 달(2007년 11월 17일~2008년 12월 15일)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아파트값은 각각 0.23%, 0.15% 올라 선거 이전(0.08%, 0.05%)에 비해 0.15%P, 0.10%P 올랐다.

서울에서 선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39%가 상승한 강북구였다. 뒤이어 노원구(0.87%), 서대문구(0.57%), 금천구(0.55%) 순이었다. 강북지역의 상승세는 경전철, 재개발 등 지난해 아파트값을 이끌었던 호재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강북구 드림랜드 부지가 11월부터 녹지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번동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번동 주공4단지 102㎡(31평형) 시세는 16일 현재 3억1000만~3억5000만원으로 한 달 전인 12월 13일 2억9500만~3억35000만원에 비해 평균 2000만원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가 1.56%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어 포천시(1.24%), 의정부시(1.18%), 동두천시(1.04%) 등 경원선, 외곽순환도로 개통 수혜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남부지역에서는 여주군과 이천시가 제2영동고속도로, 대운하 건설 수혜로 각각 0.71%, 0.64%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가 다수 포진된 지역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던 재건축 지역이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상승 반전을 보였다. 강남구와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는 0.74%, 0.18% 상승했으며 과천시도 오랜 하락세를 뒤로하고 0.58% 올랐다.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간 재건축 아파트 오름폭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치를 뛰어넘는다. 과천은 지난 한 해 동안 11.40% 하락했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 동안 0.58% 올라 큰 차이를 보였다. 16일 현재 원문동 주공 2단지는 26㎡(8평형) 시세는 4억1000만~4억3000만원으로 2007년 12월13일 3억9500만~4억2000만원과 비교해 평균 1250만원 올랐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26㎡(8평형)도 현재 시세가 4억7000만~5억원으로 12월 13일 4억5000만~4억7000만원보다 평균 2500만원 상승했다.

개포주공 채은희 사장은 "대통령 선거일을 전후해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매도자들은 양도세 완화 기대감으로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규제완화 기대감, 교통여건 호재가 더해져 전체적인 상승세를 띠고 있다. 대운하 건설과 재건축 규제완화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공동사무실을 연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빅5' 업체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묘안을 짜느라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운하 사업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해 시름이 깊어진 것.

건설사들은 운하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운하 주변 개발이나, 관광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2월께 인수위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운하 자체만으로 수익을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건설사들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운하 자체만으로 수익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수위가) 운하만으로 수익을 내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 건설사-인수위 '딴판' 운하 밑그림

운하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본 건설사들과 운하만으로 수익을 내라는 인수위가 각각 마련한 밑그림이 틀린 그림 찾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던 셈이다.

건설사들이 머리를 싸매는 이유는 최소 14조~17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향후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모두 건설사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강바닥의 골재를 준설해 사용한다 해도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통상 민간제안사업은 업체가 사업내용, 사업성 등을 정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식이다. 반면 대운하는 정부가 제안을 하고 민간이 뒤따르는 식이다. 일반적인 민간제안 사업과는 방향성이 다른 것이다.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는 100% 민자 사업이라고 분명히 한 이명박 당선인의 말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돈 벌 궁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대운하 민간제안 내용에 운하 주변 개발, 관광사업, 기업·혁신도시 개발, 신도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방식도 이 당선인 임기 중 완공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공법을 사용한다. 공사도 1곳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모든 사업구간을 맡길 계획이다.

◇ 대운하, 해외 6곳서 투자의사 밝혀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지난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해외에서는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에서 한반도 대운하뿐 아니라 새만금 프로젝트 등 이른바 '이명박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운하와 관련해) 현재 중동, 독일 등 (대략) 여섯 군데에서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정부의 손짓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말만 믿고 따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빅5 건설사에 맞서 대운하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SK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등 5개 업체도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료 수집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SK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가 양해각서(MOU)에 사인했다. 포스코건설과 금호건설도 내주 중 컨소시엄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5대 건설사들도 이미 대운하 건설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이달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취임도 하지 않은 이 당선인 측이 대운하 건설에 벌써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약인 ‘747구상’의 선결과제가 한반도 대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파괴에 이어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 결과 0.05~0.28에 불과해 타당성 기준점인 1을 넘지 못해 1000원을 투자하면 수익은 50원에서 280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투자대비 수익이 적다는 말이다. 때문에 인수위 측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대운하 인근지역의 개발 사업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운하 참여기업들이 물류 운송으로 얻는 수익성에 의문을 던지자 ‘당근’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기업들이 물류 운송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운하 주변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어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하 통과 시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선인 측은 경부운하 553㎞를 시속 30~35㎞로 주파해 기술적으로 2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부운하와 비슷한 528㎞의 로테르담~프랑크푸르트 노선이 갑문 2개임에도 58시간이 걸린다. 즉 비슷한 거리에 갑문이 19개인 경부운하 통행 시간이 24~30시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50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운임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대운하로 서울-부산 간 컨테이너 운송비가 15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현재 도로가 42만원인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일각에서는 운하를 파면서 일어나는 환경파괴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그리 싼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2010년 완공되는 상황이고, 뱃길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같은 경부 축에 운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선 중복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 측은 대운하 건설비용은 철도 건설비용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건설비가 ㎞당 432억 원이고, 운하는 ㎞당 260억 원이라는 것. 260억 원 중 골재를 자체 조달해 생기는 100억여 원을 빼면 철도 건설의 1/4 수준이어서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물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운하는 의견이 갈린다. 연안 수송을 하면 되는데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여 운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물류기능은 효과가 적겠지만 해양관광이나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훨씬 크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운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 당선인 측은 한반도 대운하로 일자리 창출이 경부운하 30만개, 호남운하 10만개에 달하고, 완공 시 경부운하 유지관리와 선박운항에 투입되는 인력만 3만5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 이후에는 유지관리 10만개, 관련 운송 산업분야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