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것은 가짜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12만 가구를 돌파한 가운데, 청약률 0%를 기록한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어 분양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재분양이 가능하지만, 실익이 거의 없어 새로 들어서게 될 이명박 정부의 부담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 국민은행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1일부터 2월15일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접수가 단 1건도 없는, 일명 묻지마 청약 제로 아파트가 15곳에 3800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접수가 3건 이하로 사실상 청약률 제로인 사업장도 7곳, 1814가구에 달해 이를 합하면 22곳 5600여가구가 사실상 청약률 '제로' 아파트인 셈이다.

청약일정을 마침과 동시에 모든 공급가구가 미분양으로 전락하는 이들 청약률 '제로' 아파트를 필두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12만가구를 넘어선 상태다.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급증한 것은 전통적 비수기인 겨울철 여파도 있지만, 대출규제나 전매제한과 같은 부동산 규제 여파가 크다.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 앞 다퉈 신청한 건설사들의 물량이 1월에 한꺼번에 쏟아지며 미분양을 키웠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분양을 헌다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건교부 주택공급관련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이미 미분양이 심각한 사업장은 재분양을 통한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재분양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계륵' 수준인 미분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사들은 각종 금융조건을 완화해 가며 미분양 마케팅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이지만, 미분양을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약 제로 사업장 어디?

청약률 제로 아파트는 지역으로 만 보면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다. 미분양 한파가 어느 한 곳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일 것이다.

서울.경기지역 미분양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대상파크인 수'(24가구)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성북 신구 글로빌 타운하우스'(61가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 그린팰리스'(29가구)등이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하가휴먼빌'(331가구) ▲경남 통영시 광도면 '현대성우오스타 2단지'(401가구) ▲광주 서구 치평동 '갤러리303 컨템포러리’(364가구) ▲대구 달서구 감상동 '월드마크 웨스트엔드'(20가구) ▲대구 수성구 범어4동 '범어 삼성쉐르빌'(213)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코오롱하늘채(펜트하우스)'(3가구) ▲대전 중구 대사동 '대자연아파트'(125 가구) ▲울산 북구 신천동 '신천 엠코타운'(741가구) ▲울산 중구 반구동 '세한프리빌3차'(49가구) ▲충남 당진군 송산면 '파인스톤 빌리지'(93가구) ▲충남 아산시 권곡동 '청솔'(427가구) ▲충남 천안시 두정동 '이안 더 센트럴'(935가구) 등이다.

청약률 3명 이하 아파트로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 영화 블렌하임'(130가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 늘 푸른 아파트'(45가구)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 대원 새보미아파트'(30가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인계 희성연인 아파트'(114가구) ▲경기 평택시 용이동 '평택용이 반도유보라'(480가구) ▲경기 파주시 파주읍 '파주동광모닝스카이'(227가구)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 SK리더스뷰'(788가구) 등이다.

부동산 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청약접수자가 1명도 없는 사업장이 쌓이는 상황은 분양시장의 악재"라며 "전국 분양사업장에서 연중무휴 미분양 판촉에 열을 올리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다. 만성피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국내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수도권~서울 통근시간이 30분 가량 단축되어 1시간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제를 인천과 경기도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개선대책을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개선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간선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 출퇴근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거점운행 광역급행버스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광역급행버스 도입과 함께 인수위는 공영 환승주차장 설치와 환승터미널 복합개발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의 경우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9개 노선에 불과한 서울-경기도간 버스전용차로도 23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습 지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와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은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가 도입된다.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는 버스전용차로제처럼 특정차로를 지정해 버스통행료는 면제하는 대신 승용차에 한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이 같은 개선대책이 정착될 경우 경기 용인에서 광화문까지 버스로 출퇴근 하는 시간이 현재 1시간2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부 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경의선‧경원선‧중앙선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수도권 통근시간 30분 단축으로 인한 연간 편익을 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도 현행 48.6%에서 2020년 60%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수위는 향후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드는 1조8999억원의 비용 중 정부 예산에 반영된 1조1009억원을 제외한 7990억원은 국고와 민자를 끌어들여 확보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3월 중으로 청와대에 수도권 광역교통 TF를 구성하고, 6월부터 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달 중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거래세 인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감면 역시 여야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사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이달 안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를 1% 인하하면 지자체 세수는 1조2500억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 전체 세수에는 별 다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해 거래세 부담을 현재의 2% 수준에서 1%로 낮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4일 “여·야에서 2월 국회 때는 거래세 인하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사실상 2월 처리가 어렵게 됐음을 확인시켜줬다.

자지체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대책을 마련한 후 거래세를 낮출 것으로 보여 거래세 인하는 이르면 6월 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역시 “4월 임시총회도 총선이 핵심으로 다뤄질 수 있어 지금으로써는 6월 국회 때나 처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의 혼선시장에서는 거래세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상황이어서 인수위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가 거래세를 낮춰 ‘거래활성화→가격안정’을 꾀하겠다고 했지만, 거래세 인하가 늦어지면서 거래 위축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매수자들이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며 매입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늦출수록 거래는 더욱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지분형 분양주택' 투자방식으로 연기금이나 민간투자펀드 등 간접투자 형식으로 이뤄지고, 개인의 직접투자가 배제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가 여러가지 방안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분형 주택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검토 중인 여러가지 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과거 아이템으로 거론됐다거나 폐기된 걸, 고문서 뒤져서 기사 쓰는 거 안 해 줬으면 한다. 우리가 정리하는 큰 그림은 새 정부의 밑그림이다. 어제 오늘 작업해 온 거 후속 기사 나갔는데, 하나의 안으로 검토 중인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2일 보도된 '지분형 아파트 펀드 상장추진'과 관련해 논의된 바도 없고, 거론된 바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애초 일부 언론에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해 투자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펀드로 한정하고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는 제한한다는 방침이 전해졌었다.

또, 관련법 개정을 거쳐 6월께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수도권에서 우선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었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나머지 49%는 투자자가 지분투자를 하는 분양제도다.

실례로 2억원의 아파트를 지분형 분양주택 제도로 분양받을 경우 실수요자는 1억2000만원을 내면 되고, 투자자는 최고 98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신 반값아파트'로도 불린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대통령직 인수위와 재경부가 상반기 중 통신.가스.도로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최근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 물가를 점검하고 설 물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3일 삼청도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최근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 물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 정부와 협력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인수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수출입 동향과 소비자물가에 관해 실무 점검회의를 3일 오후 2시에 열고 1월 무역수지 악화(-33.8억달러)와 소비자물가 상승(3.9%)은 유가 상승 등에 기인하고 있고,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점검회의 후 강만수 간사가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가 수출입과 무역수지와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며, "특히 다가오는 설에 대비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 물가를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통화에서 권 부총리는 "정부도 상반기 중 통신.가스.도로요금 등 공공요금인상을 동결하는 등 물가 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가스 요금은 1~2월 중에 경감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고액학원 수강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고액 과외를 줄이겠다고 밝혔다"며, "인수위는 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 강구해 나가겠다. (현 정부와) 손 잡고 조근조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안정감 주겠죠"라고 말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명박 당선인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한가지 해결책으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을 맞아 3일 오전 봉천11동 원당시장을 방문한 이 당선인은 회색머플러 모직코트 차림으로 1시간30분 동안 재래시장을 돌며 일일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순대국밥집을 방문한 이 당선인은 "요새 불경기인데 재래시장은 더 불경기다. 선거 때 다녀보면 재래시장 상인들 걱정이 너무 많다. 대형마트도 있고 주차장도 제대로 안돼 있고 해서 재래시장 장사 잘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시장도 인터넷을 이용해 젊은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들도 친철 교육 받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사는 남이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서민들 좀 살려주세요!"라며 불황에 빠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당선인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서민경제가 잘돼야 재래시장도 잘되고 그래야 살맛나는 세상이다"고 말했다.

시장 방문 중 이 당선인은 수행중인 사람들이 사과 소쿠리를 건드려 떨어트리자 "발로 차서 안 되겠다. 사줘야지"하며 3000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생선 좌판을 하는 상인 할머니에게는 손을 잡고 "장사가 안되는 거 같다. (고등어 두손 사며) 내가 여기서 사면 장사가 잘될 것 같아서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뒤이어 방문한 순대국집에서 "상인들이 잘해서 재래시장 오면 싸고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 재래시장으로 온다. 그런 것 돈이 들더라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기간 중 순대국집에서의 욕쟁이 할머니 선거광고를 언급하자 "그거 찍을 때 욕 많이 먹었다. 한번 찍으면 덜 먹을텐데 여러 번 찍으니까 욕을 계속 먹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이명박 당선인이 1일 한국무역협회(COEX)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 규정 바꾸고 지원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연말쯤 다시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이야기한 것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애프터서비스 하도록 하겠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매년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취임 후 세일즈 외교에 무역협회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FTA의 주요 쟁점사항인 농산물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농수산물 수출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0 수출 1조억달러 된다. 2017년에는 2조억달러 무역시대, 소득 4만달러 시대가 된다. 이를 현실화하는데 앞장서서 300만개 일자리 중 상당부분을 무역업계가 창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무역인들은 해외 진출로 인한 애로사항과 고유가로 인한 자원확보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금·세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내의 물류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며 이 당선인의 대운하와 같은 다양한 수송체계를 마련해 물류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부일 다다 C&C 회장은 “한국 물류비 부담이 11.9%인데, 미국 8.9%, 일본 8.2% 정도다. 10~12개 대형선사의 담합이나 운송노조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90.7%에 달하는 도로위주의 수송체계가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수송체계가 필요하다. 당선인이 주장하는 경부운하 건설은 무역인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긴박한 것이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업체인 희원의 김영애 사장은 “우리나라도 콘텐츠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 애니메이션 관련해 우리 특유의 문화적 감수성을 해외의 보편적 정서와 잘 연결시킨다면 새로운 문화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문화 상품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데 애정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양봉 업체인 김희성 가보농산 사장은 “FTA로 농업인 주름이 늘고 있다. 우리 농산물 확대 위해서 농업 기업 관련된 사람 주관에 의해 R&D 확장돼야 한다. 해외 바이어 초청, 해외 전시회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문인식 전문기업인 슈프리마 이재원 사장은 “R&D에 대한 세금 혜택 이 대기업이나 국책연구소 보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M&A 활성화 역시 벤처기업 투자 높여 선순환 구조 만들 수 있다. 신기술과 기업가치보고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시스템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소프트 업체 조이맥스 전찬웅 사장은 “우수한 한국 젊은이의 두뇌와 컴퓨터만으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정부예산은 영화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 게임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수출전략산업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안철수연구소 오석주 사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출이 절대적인데 국가전략산업 아젠다로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전시산업 업체인 한국이앤엑스 김충진 사장은 “전시회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독립된 하나의 전시 산업으로 봐 달라”며 “산자부와 문광부로 이원화된 전시회와 컨벤션을 일원화 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블모뎀 수출업체인 케이블렉스 김태희 사장은 “세계 최초로 동충망 속에서 광케이블 속도 내는 솔루션 개발해서 작년에 수출했는데 세계 최초 제품이다 보니 정통부 규정이 없다. 규정 없는 게 규제더라”며 “첨단제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경쟁업체 보다 1년 먼저 런칭 해도 규정 만들어지는데 3·4개월 걸린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인수위의 구상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왔다.

여기에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이나 FTA 확산 등으로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자 지역발전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을 선택해 시장과 생산 공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나 지역 정부의 운영 방식도 '세일즈 통치'로 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발상은 '규모의 경제'

많은 인력과 자본, 정보(기술) 등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경쟁(competition of place)이 새로운 경쟁방식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인수위의 시각은 중국에 꽂혀있다. 동북아 시장을 찾아 국제적 기업과 자금, 인재, 정보가 이동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함께 갖추지 못하면 세계경제전쟁에서 경쟁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인수위가 기댄 광역경제권 관련 이론은 ▲유럽의 '슈퍼지역(Super-Region)' 이론 ▲오마이겐이치의 '지역 국가(Region-State)'론 ▲리카르도 페트렐라(Ricardo Petrella)의 'CR-30' 이론 ▲미야자와 겐이치의 '연결성의 경제'이론 등이다. 모두 '규모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선 긋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한 나머지 지역간 중복, 모방 및 나눠먹기식의 정책관행, 시·공간 효율성 상실이라고 규정했다.

또, 수도권·지방 대립격화,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고,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예산 따오기 경쟁이나 중앙만 쳐다보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역량 발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24일 브리핑에서 "공동으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정 구역에 가로막혀 중복되고,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행정구역간 버스노선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그 때문에 제도적 기구 둬서, 광역 간 사업을 하도록 권능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외사례에서 배워라

인수위가 밝힌 광역경제권의 해외 사례를 보면, 외국도 행정구역과 별도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지역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영국 잉글랜드는 9개 광역지역으로 구분했고, 프랑스는 EU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6개 광역권역을 설정했다고 한다. 독일도 16개 주를 9개 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8개의 광역지방계획권역(국민 인터넷 설문조사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